보행자 신호에 자전거·오토바이와 충돌!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얼마일까?

🚦🚲🛵 “보행신호에 횡단 중, 자전거·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vs 자전거·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형사처벌, 합의, 보험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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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들어와 안심하고 건너는 중,
옆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는 분명 신호를 지킨 보행자, 그런데 부상을 입었다면?
과연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모두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하게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 과실비율
✅ 형사처벌 가능성
✅ 합의금 및 보험처리
✅ 실제 사례와 대처 요령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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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주행 가능할까?

구분 횡단보도 주행 가능 여부 주의사항

자전거	❌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하차 후 도보 이동해야 함	자전거 횡단도 있는 경우만 예외
오토바이	❌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횡단보도 주행 불가	반드시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 우회전 또는 직진 필요

👉 즉,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오토바이는 모두 위법입니다.
👉 따라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시, 차량(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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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누가 얼마나 잘못했을까?

✅ 보행신호 중 횡단 중 사고 시 과실비율

사고 유형 과실비율 (차량 : 보행자)

자전거가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 정상 보행)	100 : 0
오토바이가 직진 중 보행자 충돌	100 : 0
자전거가 횡단보도 가장자리 주행,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 바꿈	90 : 10
보행자가 이어폰 착용+시선 미확인	90 : 10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옴 (자전거/오토바이 경고 불응)	80 : 20

💡 핵심 포인트:
✅ 보행자가 신호를 지켰다면 거의 대부분 차량 100% 과실
✅ 보행자에게 경미한 부주의가 있어도 주된 책임은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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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가능성

✅ 적용 법률

상황 적용 법률 처벌

자전거로 보행자 부상	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오토바이 사고로 진단 2주 이상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입건 → 벌금 또는 집행유예
사망 또는 중상해	중대과실 → 금고형, 실형 가능

👉 특히 오토바이는 속도가 높아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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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과 보험 처리

✅ 피해자 보상 항목

항목 설명

치료비	병원 진료, 약제비 포함
위자료	사고 경중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
휴업손해	피해자가 일 못한 기간의 손해 보상
후유장해	진단서 기반 추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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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 적용 가능 여부

보험 종류 보장 여부 설명

자전거 보험	⭕	대인/대물 포함된 경우 피해자 치료비 보상
오토바이 책임보험	⭕	기본 치료비 보장, 과실 여부 무관 적용
종합 이륜차 보험	⭕	대인/대물 + 형사합의금 일부 포함 가능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 지원 (특약 포함 시)

📌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가 전액 자비로 보상해야 하며,
형사처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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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험 활용

보험 설명

실손보험	본인 치료비 선청구 가능 (후에 가해자 측 구상 가능)
상해보험	진단 일수 기준 위자료 수령 가능
PM 보험 (자전거/킥보드)	일부 공유 서비스 이용 시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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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례로 보는 이해

📍사례 1

“초등학생, 횡단보도 보행신호 중 자전거와 충돌”

• 자전거: 하교 시간,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질주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
• 결과: 자전거 100% 과실
• 진단 2주 → 형사입건, 합의금 200만 원 (자전거 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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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오토바이, 신호 직후 빠르게 출발하다 보행자와 접촉”

• 보행자: 신호 바뀌자마자 횡단 시작
• 오토바이: 신호 바뀐 직후 빠르게 출발, 충돌
• 과실비율: 오토바이 100%
• 피해자 경추염좌 진단 3주 → 형사입건, 합의금 350만 원
•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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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시 대처 요령

대상 해야 할 일

피해자	📸 현장 사진, CCTV 확보 → 병원 진단서 발급 →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해자	🛑 즉시 정차 → 구호 조치 → 보험사, 경찰 신고 → 블랙박스 제출 및 합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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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과실비율	보행자 신호 중 사고 → 차량(자전거/오토바이) 100% 과실 원칙
형사처벌	진단 2주 이상 시 입건 가능성 높음 (특히 오토바이)
합의 중요성	형사책임 경감 위해 필수, 위자료 포함 보상
보험 처리	가해자의 보험 유형에 따라 전액 보상 가능
피해자 보장	실손, 상해보험 등 중복 청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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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는 생명선입니다.
그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해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